법령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02.14 선고 2013구합54717 판결
친인척으로부터 미화를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국패]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07년
2. 대전고등법원 2007.02.01 선고 2006누819 판결
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고가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방법[국승] 양도소득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
3. 대전지방법원 2006.03.29 선고 2005구합3396 판결
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고가양도 거래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방법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|
|
로그인 |